민주당,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 속도낸다.

- 28일 이낙연 대표 등 참석, 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 개최

-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 우선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이하, 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한-우즈벡 화상정상회담에 배석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대신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당・정・청 회의’인사말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과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도와 같은 상생협력의 노력은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 및 목적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 경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법의 통과가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주요 법안들이 반드시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경제 주요법안의 2월 국회 통과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김영배 입법추진단장은“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연대와 협동, 상생과 나눔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회복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때,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 관련 법안들이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회적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박광온, 홍익표 의원), ‘ 사회적경제 기본법’(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장혜영, 양경숙 의원) 등이 발의되어 있으며, 작년 말 기재위 법안소위 논의 후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