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바이든 신행정부 정책 종합분석보고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7일(수) 바이든 신행정부 정책 종합분석보고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발간함. 국내에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 분석보고서가 분야별로는 다수 발간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일별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 발간은 최초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arty Platform)을 기초자료로 하여,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8개의 대주제와 35개의 세부 정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대주제별로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결정자에 대한 정보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는 △‘치유와 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Restoring and Strengthening Democracy)’, △‘가치규범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Restore American Leadership abroad)’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선공약과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회복(Restore), 복구(Recovery), 재창조(Reinvent), 개혁(Reform), 재건(Rebuilding), 재가입(Rejoin)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무너진 미국사회의 재건을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민주주의(Democracy)’를 11차례, ‘단결(unity)’을 8차례나 언급하며 미국민의 단결과 미국사회의 통합을 강조한 바 있으며, 힘이 아닌 모범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로 인해 무너진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