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과 관례 중시하던 일본 국회,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 추진

- 일본 스가 내각의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가속화에 따라 일본 국회도 ICT 활용 논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0일(수요일),「일본 국회 ICT 활용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2020년 11월 24일 일본 중의원(衆議院, 하원) 의원(議院)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여·야당은 위원회 심의 시에 질의자나 답변자가 반입한 태블릿 단말기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국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된 이후에도 ‘온라인 국회’ 도입 논의 등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2020년 9월 출범한 스가 내각에서 ‘디지털 정부’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국회의 디지털화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진전하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통과 관례를 중시하던 일본 국회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 심의의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국회도 지난 10월 ‘친환경 국회’ 조성 차원에서 ‘종이없는 회의’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원격회의·표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ICT 활용은 다방면에서 유용한 점이 많지만, 기술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