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도덕성·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28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오늘 여성가족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그리고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기초하여,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인사청문과정에서는 후보자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는 등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소신이 부족한 점,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정책 활동이 미흡해 보인다는 점,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임명 당시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았고 자녀의 차량 구입비용 부담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 소극적인 정책 추진이 우려된다는 점 등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는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위원회는 후보자가 여성·가족정책분야에서 여러 정책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이론적지식과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급여 이중 수급 및 자녀의 차량 구입비용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중복 급여분을 환급하고 증여세 미납분을 납부하겠다고 밝힌 점,  정책적 대안 마련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었으며 직무수행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