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 보강 과제 착실히 추진”

“30~40대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강구…민생 직결된 사업 집행 상황 각별히 관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등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3 정책방향’을 표명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속도감 있는 실행’과 ‘고용시장 안정’이란 정부의 정책 방점을 설명했다.  

‘고용시장 안전’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통상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된다”며 “특히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염려스럽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등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이에 더해 필요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30~40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실행’에 대해 김 차관은 “내년 상반기는 코로나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 준비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초부터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1분기 집행에 보다 신경 쓰겠다”면서 “주요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경기·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집행 준비상황 등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해양생태축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기후변화, 해양개발 등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바다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해양생태계를 훼손과 단절 없이 연결하는 축(軸) 단위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와 이동로를 보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관찰에 필요한 해역을 5대 핵심 해양생태축 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5대 해양생태축은 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 도서해양생태 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 등이다.

김 차관은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 5대 축별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정기조사, 보호구역 보전·복원 사업 등을 통해 축별로 해양생태계를 적극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오직 신뢰의 속도로만 움직일 수 있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