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뇌 산업 육성 및 지원 법안 대표발의

- 뇌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 지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12.15 대표발의 했다.

뇌과학 연구 및 활용 기술 관련 시장은 뇌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시장, 뇌의 구조나 질환의 연구 및 치료를 위한 영상장비 시장, 일반인 대상 두뇌 건강관리제품 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이 존재하며, 매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뇌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뇌의 작동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은 이미 2018년 기준 뇌질환 의약품 시장의 경우 약 83조원, 뇌 관련 의료기기(진단장비, 치료장비) 시장의 경우 약 11조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5년 이미 약 31.1억 달러(약 3.5조원)을 넘었으며, 2024년까지 4배 이상 성장하여 약 12.6.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요 7개국(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2015년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 시장의 총 매출액은 31억 5,700만 달러이며, 연평균 6.1% 증가하여 2025년에는 57억 8,8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의 하나로 뇌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부터 인간 두뇌 작용의 기본원리 규명과 뇌지도 작성을 목표로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6년~2025년 총 45억 달러(약 5.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8년 뇌과학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고, 영장류를 활용한 정신질환 연구 프로젝트에 2014~2023년 총 400억 엔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뇌연구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북경 뇌연구소와 상하이 뇌지능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뇌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뇌 산업은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형성된 역동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관련 산업군도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단편적인 분야에 국한된 범위의 연구개발 지원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연구와 관련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 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뇌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뇌 산업 관련 과학기술이 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세계 각국이 뇌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뇌연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