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수도권 1.5단계 격상, 추세반전과 안전한 수능 위해 필요”

서울·경기 19일, 인천 23일 0시부터 상향…강원은 시군별 자체 선정

2주간 시행 후 변동상황에 따라 1.5단계 연장 또는 2단계로 격상 검토

정부가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서울·경기)에 대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인천은 수도권 중 유행 확산이 크지 않아 오는 23일 0시부터 격상을 시행한다.

또 강원도에 대해서는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 1.5단계를 시행토록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을 이렇게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1차장은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0명에 도달했고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는 39.7명으로 격상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다”며 “다만 서울과 경기의 환자가 수도권의 96%로 인천의 감염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1주간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15로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확산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고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아직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55개로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환자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한다면 1.5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1주간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명을 초과했고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는 4.6명으로 격상기준 역시 충족했다.

박 1차장은 “이처럼 격상기준을 충족한 점과 가용한 중환자 병상이 1개로 다소 부족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나, 영서지역으로 감염이 편중된 점을 고려하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더해 수능시험이 2주 뒤로 예정됨에 따라 오랜 기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2주 뒤로 예정된 수능에 대비,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의 효과는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1.5단계 격상은 11월 19일부터 2주간 시행하며 그 이후 코로나19의 유행상황을 다시 판단, 유행상황의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1칸 띄어야 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운영을 유지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의 유행이 심해 휴관하는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포츠관람은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제한하고, 실외 경기장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가지 종류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의 인원으로 줄여서 실시하고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민간기관의 동참도 권고한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과 강원권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어 대규모의 확산을 막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대해 역학조사관 파견,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확대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취약시설을 보호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현재 전국 130개로 아직 여력이 있으나 중증도평가와 환자 전원조정을 통해 미리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할 것이며 환자 급증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연말연시 집중점검과 특별방역기간도 정해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더 큰 유행으로 확산되어가는 위기상황으로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초래돼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땀 흘려 준비한 수능에도 차질을 빚고 인생에 큰 상처가 남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2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취식 금지,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중단 등 민생을 어렵게 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후부터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고 환자발생이 감소하는 국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주민들을 향해 “앞으로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