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군 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

- 주 4매 마스크 보급을 위한 333억원, 국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 예산 729억원 증액 
-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금도 4만 7천원에서 8만 1,500원으로 인상 의결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동원훈련 보상금 및 우리 군의 전투역량 강화 예산을 집중 증액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약 4,68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2,540억원이다.

국방부 소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마스크 보급기준의 상향(주 4매 수준)에 따른 333억원 증액하고.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 160억 1,700만원 증액하는 한편, 국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729억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군인들은 그동안 타 직종에 비해 적은 액수(평일 1만원, 휴일 3만원)의 당직근무비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를 일반 공무원 수준(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강도 높은 당직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 중에서는 핵·WMD 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정보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성능개량 사업 211억 4,200만원, 우리 군의 독자적 정찰 능력 확대를 위하여 백두체계 능력보강2차(R&D) 사업 717억원을 증액하여 군 전투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 소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47,000원→81,500원)하여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합리적으로 감액하였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후속 양산 착수가 제한되는 경기관총-Ⅱ 사업에서 316억원, 검독수리-B Batch-Ⅰ 사업을 통해 건조된 4개 함정의 엔진 실린더 헤드 균열 문제로 사업 집행이 어려워진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에서 784억 4,000만원 등 약 2,260억원을 감액하였다.

국방부 소관 육군 부대개편 사업 등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를 감액하였고, 플라즈마 항균기 구매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군병원에만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조정하여 약 44억원 감액하였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황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우리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