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국제 공적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지원 확대” 예산 의결

- 인도적 민관협력 사업 확대를 위한 국제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 및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 강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오늘(11. 11.)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국제 공적개발협력 및 남북한 교류 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세부적으로, 2021년도 외교부 예산안 중 국가적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일부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23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등 인도적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23건 623억7,800억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원조(ODA) 예산을 147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인 이동제한 및 내년도 국내적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국제개발원조사업의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정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통일부 예산 중에서 집행율이 저조한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비 등 2건에 대하여 4억3,100만원을 감액하고, 통일부의 북한 정세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 15건에 대하여 306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지원사업 중 남북한 동질성 강화를 위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32억 6,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비무장구역(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 확대를 위하여 90억 9,000만원 확대 지원하기로 하여 최근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 간 교류 확대 사업에 예산 편성의 중점을 두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