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법률지원단 구성, 법률교육 등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원 정례화 약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주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간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주관한 양정숙 의원과 대한변호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공동대표 정인대,김경배,방기홍)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경제활동,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정숙의원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법률지원의 정례화를 추진하면서 이뤄지게 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지원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체적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의 전달이나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에서는 ‘소상공인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개최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숙의원은 그동안 인권변호사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은 그 일환으로 당선 직후부터 추진하였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해 미뤄지다 제재단계가 완화되면서 이번에 개최하게되었다.

업무협약에는 양정숙 의원의 주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과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대표(가다순)인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회장,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이 참여하고,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공동회장, 권오금 한국차양산업협회장,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 연합회장,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