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 2일 전문가 공청회 개최, 4일부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착수 
- 정성호 위원장, “국민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최선 다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 10월 28일(수)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월)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옥동석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일(수)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월)부터 4일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 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월 16일(월)부터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 3일(목)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5조 원(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으로, 경제회복·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 관심 있는 국민은 국회방송 생중계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 된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