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역할 주문

- 한국투자공사, 금융산업과 협업을 통한 금융허브 조성 필요 
-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분쟁해결 방식에 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9일(월) 10시 전체회의장(본 430호)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관련하여 수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농어업 분야 등 적극 지원 필요성, 불공정 하도급 문제 대응을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항공우주산업(KAI) 투자 손실 및 미 에이티넘 에너지 대출 부실화 문제, 아시아나 및 저가항공사 관련 이슈,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 등 기간산업 구조조정 지원 관련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남북협력기금의 남북 경색 국면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 베트남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관련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 이스탄불 사무소 직원 비위행위 및 전체 징계건수 급증 등 복무기강 문제, 자회사인 수은플러스의 채용절차 불공정 문제, 사모펀드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 국가신용도평가 등급 세분화 및 평가 근거·사유 공개 필요성,  EDCF 몽골 지원 사업 부진 문제, 노조추천이사제의 실효적 운용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금융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금융허브 조성 필요성, 대체자산 투자 비중 확대 필요성, 미 대마 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절성, 민간위탁자산 확대의 적절성, 국민연금 합작 투자 등을 통한 기술투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밖에 직원 개인투자 관리 미흡 문제, 재택근무 관련 보안 문제, 퇴직자 재취업 관리 문제, 투자 가이드라인 미준수 문제 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

다음,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합의서 작성 등 강요 문제, 법률자문 여부에 대한 허위 진술 문제, 합의금 지급 관련 부당성 등 노무관리와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등의 위조방지 대책 필요성, 조폐공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사업다각화를 이유로 한 민간 영역 침범의 문제점, 조폐 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 위폐방지 특허와 관련된 국제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과 지적들이 있었다.
한편,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및 dBrain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컴퓨터 원격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0일(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광주·대전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전북·충북·대전충남본부(1반),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본부(2반) 에 대한 국정감사와 지역 현안보고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