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2019년 유흥업소 강력범죄 4,233건, 지난 5년간 최다

- 살인 및 살인미수 5년간 238건, 성폭력 범죄는 월평균 240건

지난해 일부 유명인들이 유흥접객업소에서 마약 투약 및 성폭행 등 범죄 행위를 한 사건이 밝혀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러한 유흥접객업소에서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2015년 2,119건에서 2019년 4,23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발생한 강력범죄 15,340건에는 살인 66건, 살인미수 172건, 강도 331건, 강간 1,605건, 강제추행 등 12,913건, 방화 253건이 포함된다. 특히, 유흥접객업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는 14,518건으로, 월평균 240건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표1].

또한 지난해 장소별 강력범죄 현황을 비교한 결과, 유흥접객업소(15.9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노상(14.85%),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14.7%), 숙박업소 및 목욕탕(11.64%), 단독주택(10.29%) 순으로 이어졌다[표2]. 성폭력 범죄의 경우 전체 23,537건 중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4,072건(17.3%)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표3].

최기상 의원은 “유흥접객업소의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유흥산업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운영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소 측에만 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기상 의원은 “특히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그간 사회적으로 범죄의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성폭력은 피해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라며,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