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 관세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관세국경 관리 강화 필요
- 조달청,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극 지원 및 부정당제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통계청, 통계방식 개편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4일(수)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관세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산업의 고용·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광비행 여행자의 면세점 이용 허용 및 특허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수출입기업에 대한 무리한 관세조사를 지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며,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직구, 면세품 현장인도 등의 제도적 혜택을 악용한 조세탈루 및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밖에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개선, 통관과정의 투명성 제고,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검역강화 필요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다음, 조달청에 대해서는  UN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담합 입찰비리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법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필요성,  한국은행 별관 공사 관련 계약 추진상의 문제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 대응이 미비한 문제점,  조달수수료의 수요자 부담과 단계별 차등수수료제도로 인한 문제점,  원자재 가격 예측 실패로 시세가 높은 시점에 집중 매수하는 등 원자재비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혁신제품 조달규모 및 대상을 확대·보완할 필요성,  조달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조 및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나라장터 쇼핑몰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견적을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방식 개편으로 인해 시계열이 단절된 통계가 공표되어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밖에  출산률 등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  통계청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계청을 데이터청으로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분기별 자료를 통한 소득분배지표 작성의 문제점,  통계조사원의 처우 개선 및 안전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