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이라크 파병관련 질의사항 국회 발송 |
사실상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라크 파병의 허구성을 철저히 파헤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며 관련 질의사항을 국회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또 다시 파병연장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임무종결계획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차 파병연장을 시도하는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국회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1) 이라크 정세 및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정세와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이 한국군 파병연장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지 여부 2) 쿠르드- 터키와의 분쟁심화 관련 정세 전망, 쿠르드에 대한 한국군의 군사적 지원활동 공개 3) 파병에 따른 경제적 성과 및 근거, 특히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쿠르드 지역정부와 맺은 유전개발 및 기업진출의 유효성 4) 미국의 점령유화정책인 지역재건팀(PRT) 참여 관련, 한국군의 파견 목적, 활동평가, 자이툰 임무 추가 등에 대한 충분한 국회 보고여부 5) 정부의 한국군 파병평가 부재, 정부의 임무종결계획 제출의 잇따른 연기, 허구적인 파병연장 논리 반복, 자이툰 재건활동 내역 및 관련예산 비공개, 쿠웨이트에 불법 파견된 다이만부대 철군계획 부재 등에 대해 반드시 질의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