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 어려울 것”

- 농산물 수급조절품목 가격 폭등락 심화

-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무용지물 수준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약 6.8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의 경우 2015년 2.8배 수준에서 2019년 3.9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고추는 2015년 1.1배에서 2019년 1.4배, 깐마늘은 2015년과 2019년 1.5배로 동일, 양파는 2015년 3.4배에서 2019년 2.6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품목의 연도별 등락폭도 심했다. 배추의 경우 2013년 10kg에 9,021원에서 2014년 4,789원으로 46.9% 급락하였으며, 2015년 5,540원에서 2016년 10,858원으로 두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30% 가량 떨어진 7,643원 수준이다.

무의 경우 2015년 20kg에 10,873원에서 2016년 17,420원으로 60.2% 급등하였으며, 2019년에 다시 12,343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9% 하락하였다. 건고추의 경우 2017년 13,692원에서 2018년 20,099원으로 46.8% 급등하였다가 다시 2019년에 12.7% 떨어지는 등 수급조절품목의 연도별 가격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채소류의 가격 폭등락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가소득 및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요 농산물수급조절 정책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와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빠르게 실행하며,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 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