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제로페이로 결제내역 활용, 재난지원금 생산유발 1.98배, 부가가치 0.9배 경제적 파급효과 입증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유발 1.98배, 부가가치유발 0.9배에 이른다는 분석자료가 발표됐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의 약 70%가 소상공인 점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통한 서울지역 재난지원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인용,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제로페이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결제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1,363억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363억원의 재난지원금이 발생시킨 생산유발효과는 2,529억원(1.98배), 부가가치 유발효과 1,169억원(0.9배)에 달하며, 취업유발효과 또한 2,312명으로 산출됐다.

특히 매출구간별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8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의 생산유발효과 1,54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15억원, 취업 유발효과 1,424명으로, 소상공인 업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업종별는 유통서비스(도소매, 운수 등), 개인서비스(음식점, 학원, 미장원 등)에서 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18조원에 달하는 1차 재난지원금에 대입할 경우, 생산 유발효과 33조 3,8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조 4,350억원, 취업 유발효과 30만명에 이르러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던 골목상권에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되는 셈”이라고 강조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쟁에 귀중한 데이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