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외국인 마약범죄 급증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 외국인 범죄 5년간 총 192,269건, 하루 평균 105건 발생

- 2015년 대비 2019년 마약범죄 60.8%, 절도 27.6%, 강간(추행) 19.5% 증가

최근 경남 김해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간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 192,26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매년 평균 38,453건, 하루 평균 105건이 발생한 꼴이다.

2015년 대비 2019년 범죄유형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범죄가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절도 27.6%, 강간(추행) 19.5% 등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약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마약을 공급·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17.3.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 후 판매·투약한 11명 검거, ´17.11. 태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밀반입 후 전국에 불법 유통 시킨 태국인 총책 등 29명 검거, ´19.4. 국내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기구를 설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3.6kg를 불법 제조한 중국인 3명 검거 등 외국인 마약범죄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범 의원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