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중국·북한 눈치만 보다 망가지는 우리 안보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결산 의결을 마치고 현안질의에서 나는 외교부 장관에게 29일 괌에서 개최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질의하였다.

질의의 요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미일 국방 장관회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본래 회담은 우리가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빠졌는지?

혹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한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는지? 에 대한 것이다.

질의를 마치고 장관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아연실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내부보고는 없었다고 한다. 이어 강장관은 우리가 불참한 이유를 ‘한미 양측에 시간 조율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또‘국방장관 회담에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미양국간 국방 당국은 다양한 레벨에서 매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문서답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이었다.

당사자인 국방부도 아직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강경화 장관의 답변이 사실일까? 그리고 우리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한미 양측의 시간 조율이 어려워서였을까? 

우리 국방장관에게 있어서 우리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보다 더 긴급한 사안이 무엇이었을까?

강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첫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한과 관련해 중국 눈치를 살피느라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고,

둘째 국방 장관 회담에서 분명 대북제재를 논의할 것이 뻔하므로, 북한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불참했을 것이다.

우리가 당사자인 북한문제·동북아 문제를 미일 국방장관이 논의하는데 우리 국방장관이 빠진다면 5,000만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국방이 갈 길이 어디인지 정부에 진지하게 묻고 싶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