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중앙연합회는 목표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현장 농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목표가격 동결을 위해 법제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쌀 목표가격 5년 동결(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과 각계 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한 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조만간에 농민단체ㆍ국회와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현재 현장 농촌은 한-미 FTA와 농가소득 감소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세계적인 식량 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식량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쌀산업 육성 정책은 현실과 맞지 많아 현장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지했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지향적인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농가소득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보완하겠다며 농가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 3년도 안 돼 170,083원/80kg에서 161,265원/80kg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현장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목표가격 법제화 운동을 추진중인 박의규 회장은 “현행 목표가격은 쌀값과 함께 변동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전망 하에서는 농가소득지지라는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목표가격과 적용기간을 법제화하면 농업인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규모화를 위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쌀농업의 구조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목표가격 법제화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중인 홍문표 의원ㆍ김춘진 의원은 지난 면세유 영구면세화 운동, 가축분뇨 부가세 면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입법 등 350만 농업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이번에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