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기본법 등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12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13건

오늘부터 국회기자회견장(소통관 211호)에 수어 통역이 지원되어, 청각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신청된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어 통역이 이루어지며, 신청 없이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통역사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수어통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회는 장애인에게 남아있는 문턱들을 허무는 장애포괄적 의정활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12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13건이다.
「청년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3건(누적 5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들은 공공기관 사업에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입찰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제도 마련,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를 전주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아동 대상 성범죄, 어린이집 부실 급식 등이 사회적 해결과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아동보호를 위한 14건(누적 123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들은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 운영 기준 강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로 규정 등 사회적 보호대상인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지난 8월 5일 정부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8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비군훈련 취소에 관한 청원」 등 총 3건이 새로 공개되었다.
새로 공개된 3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여성가족부의 존속 및 권한강화에 관한 청원」 등 총 14건이다.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실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현황을 살펴보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도서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제한적으로 재개관한 지 보름이 지났다. 이용 한도(200명일)에 가까운 하루 평균 175명이 국회도서관 이용 예약을 하고 있다. 참고로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는 국회도서관을 개관하지 않는다.

8.11. 국회도서관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34호를 발간함.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독일·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하고, 그동안 소년범죄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던 형사 미성년자 연령(14세) 하향보다는 제재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입법 시사점을 살펴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요일(8.12.)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제정된 프랑스의 ‘이동성 지향법’을 검토하여 플랫폼 중심의 운송산업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 교통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목요일(8.13.)에는 성평등 국제지수의 함의와 과제, 코로나19 이후 세계 항공여객 수요 전망과 시사점,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인력 통계 및 시사점을 살펴본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이 발간된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