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일부 제한은 완화

정 총리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채용시험 등 제한적 시행”

“안정적 관리되면 다음달 6일부터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

정부가 오는 5월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하는 등 일부 제한은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등교와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 등과함께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방안을 논의해달라”고요청했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신규확진자 발생은 한자릿 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쪽으로 감소했다”며“모두가 높은 연대의식과 참여로 방역지침을 지킨 국민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며 “무증상 전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책임자가 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체제로 뒷받침하겠다”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