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에 절제된 상응조치…‘중국 감싸기’ 아니다”

“日 과도·불합리한 조치에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 ‘3원칙’ 따른 조치”

“일본 조치에 日언론도 ‘정치적 목적’ 평가…특별입국절차는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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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 가운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을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금지, 제한, 절차 강화)를 취한 나라가 100여 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며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째, 한국에 입국 관련 조치를 취한 다른 100여 개국에는 왜 같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강경하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며 “이들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며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구체적으로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 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외신은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많긴 하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반면 일본에 대해선 한국과 대조적인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미 CNN)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참고로 똑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선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며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작년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유학생 1만 7000여 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일본은 입국 거부 지역을 확대(대구, 청도 등 2곳에서 8개 지역 추가)했으나 우리 정부는 무조치 했고, 일본은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2곳으로 제한했으나 우리는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차원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한 것이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 내 확진자 집중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