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경제정책’ 총동원 주문…“비상상황엔 비상처방”

국무회의 주재…“국민안전·민생경제 선제적 특단의 대응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에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완치되어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어 보호받던 우한 교민들은 지난 주말 모두 건강한 상태로 퇴소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