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대응 집중 점검

- 우한 교민 수용 예정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하여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위원들은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국 입국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추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장비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방안 및 감염병 신고 긴급전화 1339 대응력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감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증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에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일본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적인 개인 예방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하여 공익 광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후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회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여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