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사검증을 핑계로 청와대 비위 의혹 검찰수사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고 한다.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은 지난 13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검사장과 부장검사 인사 후보군의 검증 절차와 검증 계획 등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검증을 연례적인 인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인사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이면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없는 공석인 상황임은 물론 법무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통상적 인사 시기도 아니다. 지난번 검찰 간부 인사가 7월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내년 6월에나 검증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나선 것은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곧바로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결국 이번 인사검증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흔들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 수사팀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전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임명도 되지 않은 추미애 후보자가 지난 12일 법무부 고위 간부들로부터 검찰 인사 방안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추미애 후보자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를 보냈다. 추미애 후보자는 지명되자마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 압박에 나섰고, 이런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내년 초 검찰 인사 때 청와대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쳐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지적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추미애 후보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독립성, 중립성 확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은 바로 이것이다.

법무부는 청와대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검찰 수사팀 찍어내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했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