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채무자 회생법 개정안’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 타위원회법 163건 체계·자구 심사도 완료... , ’대체복무제’ 등 민생 법안 본회의 통과만 남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1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20일(수)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2019. 11. 21일자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자세한 내용은 2019. 11. 20일자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하여,「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근거를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15건이다.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34건의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등 24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였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생적 ·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지원 및 업종제한 등을 규정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제31조의 업종제한 규정에 대하여 가맹점, 대규모점포 등 일정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 · 강화에 해당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공공기관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각의 공공기관별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심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유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이해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조항 적용 시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전보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우리 손해배상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소득 측면에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우수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고용보험기금 부담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서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원 마련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개선을 위해 중도매인에게도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도매인과 다른 시장도매인과의 형평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의 출연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중심의 기금 운영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집단 급식시설에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수의 특정 제품들에 대하여 과도한 수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211개의 법률안들은 11월 29일(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