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국토계획 새 비전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균형발전·사람우선에 초점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비전을 담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큰 그림이 나왔다.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공간 자체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포용적 가치를 내세웠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5차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우리나라 국토와 공간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해졌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으나 이번 계획안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한 점에서 다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모두를 위한 국토’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누리는 삶터’는 삶의 질과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함으로써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5차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공간 전략의 경우 앞선 제4차 계획(2011∼2020년)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한 반면, 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하는 ‘유연한 스마트 국토’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에는 20년의 계획기간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선 주요 거점 공간에 기반시설을 집중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변부를 연결하는 압축적 공간 구성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 산업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계획 수립에는 17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참여했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염원을 담아 국토계획헌장도 제시했다.

국가계획을 수립할 연구기반이 없었던 70년대에 수립한 1차 계획은 외국인의 손에서, 이후 2~4차 계획은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5차 계획은 이날 심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추가 보완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