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찬성’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압도적 동의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인 12~3월에 ‘계절관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은 각각 73.5%와 64.1%로 압도적으로 동의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8.3%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고농도 시기(12~3월)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불과 4.9%다.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73.5%가 찬성했다(반대 8.2%).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4.1%(반대 12%)였다.

또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경우, 국민 69%(반대 8%)가 찬성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월 1200원)되는 것도 55.7%가 동의했다. 전기요금인상 반대는 20.9%에 그쳤다.

그밖에 사업장 불법 배출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는 것에 81.3%가 동의(반대 4.5%)했다.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79.5%가 찬성(반대 4.9%)했는데, 이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찬성률(71.2%)보다 8.3%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중 간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은 85.6%가 지지(반대 3.1%)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8%며, 보통 37.8%, 잘못함 38.4% 모름 3%로 나타났다.

국제협력 방안으로는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40.3%, 해당 국가에 미세먼지 저감 강력 요구 34.5%, 국내 미세먼지 우선 개선 17%, 해당국 상대로 국제소송 진행 8.2%로 각각 응답했다.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3~5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7.8%였으며, 5년 이상은 51.5%였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은 빠른 경제발전(14.6%)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78.4%)을 희망했다.

아울러 전력생산의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57.8%, 원자력 22.9%, 천연가스 17.3%, 석탄 2.0% 순으로 선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동북아 다자간 협력 찬성 78.4%(반대 3.9%), 통합 연구기관 설치 찬성 73.1%(반대 5.2%), 석탄발전소 감축 찬성 72.8%(반대 7.3%), 경유차 혜택 폐지 찬성 60.3%(반대 14.6%), 내연기관차 생산축소 찬성 59%(반대 11.4%), 전기요금 합리화 찬성 47.3%(반대 22.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국민정책참여단 의견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의미가 크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계절관리제 시행 95.2%,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93.1%, 전기요금 인상 73.7%의 찬성률을 보인 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수 개월간 산업, 수송, 발전, 생활 등 각 분야에 대해 숙의와 토론을 했다”며 “이러한 과정 등의 이유로 일반 국민에 비해 각 항목별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 효과를 볼 때, 일반 국민에게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체부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시행했다. 조사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이며,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2.19%p(신뢰수준 95%)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