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목표”

‘미래차비전 선포식’ 참석…“미래차로 4차산업혁명 선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역들과 함께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큽니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위대한 발명을 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습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을 만든 와트,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 에디슨의 전기 발명 등을 읽으며 꿈을 키우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분야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리듐 전기차 배터리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연간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출형 수소트럭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꿈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2030년, 신규 차량의 30%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생산되고,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동서비스 시장은 1조5천억 불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하는 등,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용의 편의를 넘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해 줄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도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플라잉카’까지 개발되어 미래차 서비스 시장은 매년 30%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 기를 설치하여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입니다.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습니다.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 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입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우리가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천8백여 명에서 천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차, 자율차의 기술 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동차, 반도체, IT, 인공지능,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대규모 미래차 실험장’이 되어 국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하고, 기업들이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거점별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작년 2월 자율주행 수소차의 경부고속도로 시험주행에 시승했는데, 자동차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타고 온 대통령 전용차도 우리의 수소차 넥쏘입니다.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되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