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9일(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불법 혐의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무부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검찰의 핵심 지휘라인을 제외시키자는 이야기로 ‘조국 봐주기 수사팀’을 만들자는 것이다.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검찰인사권을 무기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법무부의 노골적인 ‘수사개입’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다행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고, ‘조국 장관에게 보고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조국 장관은 물론 청와대와도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

잘 알다시피 김오수 차관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을 위해 호흡을 맞춰왔고,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경희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두 사람 모두 친정부 인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안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방식을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검찰 간부들도 의혹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위해 문무일 총장이 스스로 결정을 했던 것으로 명백히 이번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

결국 이번 제안은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수사팀을 새로 구성해 조국 장관과 그 일가의 불법 협의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유린한 역대 최악의 ‘안하무인’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말하는 사법개혁인가.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의 대상 아닌가.

강력하게 경고한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 일가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또 다시 법무부와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겁박하고 검찰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술수를 부린다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