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경제현안 토론회」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19년 경제현안 토론회」를 9월 6일(금)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공감대 형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제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등 어려운 대내 여건에서 한일 경제마찰이 가중되어 경제 활력 제고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오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반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협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한국 경제가 안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내수가 위축되고 대외적으로는 구매력 위축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대외 경제여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우리 경제에 대한 재정전략과 금융전략을 포함한 해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이 발제한 후,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교수,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한철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이 토론자로서 발표를 하였다.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은 장기화되는 한일 갈등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의 생산 차질과 한일기술협력 체제 약화가 우려되기는 하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차분하게 대비하고 일본기업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일 의존도가 높은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 산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발제하였다.

양기호 교수는 일본정부가 형식상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행정적 절차 변경이라는 명분으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정에 위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양국간 정치적 타결을 위한 해법 도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성원 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진 및 관련 업계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편으로서 오히려 이번 사태가 부품소재산업과 중견·중소기업 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 기술 개발 협력 및 지원,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과 이를 이용한 평가·실증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한철희 과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대응한 정부의 조치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한일 간 민간 경제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 측에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2부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발제한 후,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이 토론자로서 발표하였다.

최병일 교수는 관세전쟁과 기술분야의 헤게모니 경쟁 등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외국인투자, 핵심기술 수출 규제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걸맞는 안보·산업·통상 국가전략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발제하였다.

양평섭 소장은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중 간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한편, 중국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간 관세전쟁보다는 기술경쟁이 한국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정인교 교수는 미·중 갈등구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안보문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미국이 구상하는 반중국 연대와 인도태평양 연대, New WTO 구상, 한국의 개도국 제외 시도 등이 한국에 리스크가 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진 분석관 또한 미·중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무역 다변화 전략과 함께 신성장산업 등 중국보다 기술력 우위에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대외경제 여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