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박근혜 정부, 美 교과과정에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포함요청’ 의혹 진상규명 촉구

美 캘리포니아주 교과과정에 일본에게 유리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내용까지 포함.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함께 위안부 합의내용 포함 요청했다는 현지 증언 나와... 진위여부 확인 필요.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에게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을 재차 역설하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박근혜 정부의 美 캘리포니아 교과과정 ‘위안부 합의 포함’ 로비 의혹의 진위여부 확인을 강하게 요청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가 반영되었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밀실에서 체결됐다는 비판을 받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다.그리고 이런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이 교과과정에 추가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요청했다는 현지 증언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참석한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에게 “드디어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었는데, 그 설립 근거였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였다”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가 반영되었는데, 일본 측 로비에 의하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까지 포함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위안부 합의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요청했다는 의혹이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위 의혹의 사실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합의 내용을 알린 바 있다"고만 말하며, 위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외교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이 때, 이번 의혹은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그 진위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