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이후 서해 어업 활동 개선되었다고 허위 보고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오늘(23일) “국방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서해 5도의 어장이 확장되어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2018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서해 5도 어장이 1,614㎢에서 1,857㎢(245㎢ 증가)로 어장이 확장되어 어획량이 증가하여 어업인의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무근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부에 관련 근거자료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어획량 및 어업인 수익증가에 대한 소관부처는 해수부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실이 직접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는 “서해 5도 지역 2019년 상반기 총 어획량은 아직 통계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NLL 인근 어업인들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 이후 어업 활동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통제가 강화되어 조업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여 홍보하고 허위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