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일본 수출규제 대응상황 점검

- 산자부,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산업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등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공급 안정성 저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각 부처 차관 및 관련 실국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각 부처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개요, 우리 산업계가 받는 전반적·개별적 영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한 對일본 수출통제 수준 조정, 주요국과의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추경예산을 통한 국내 개발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의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