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 넘어선 안되는 선 넘었다…단호히 대응”

임시국무회의 주재…“조치 부당성 알리는 등 외교적 협의 위해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즉 수출심사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하겠다”며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첫째,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 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려 한다. 넷째,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