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 도입효과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가 ‘긍정적’과 ‘부정적’ 반반으로 나뉘고 있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높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인건비 상승’이 꼽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5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영진들은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3.2%,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6.8%로 조사돼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기업들이 주40시간제 도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은 '근로자 만족도 향상'이 57.8%로 가장 많이 꼽혔고, '업무효율증대에 따른 경영체질 개선'(21.7%), '근무집중도 강화 등에 따른 조업비용 절감'(15.2%) 등으로 나타났다. <‘인력채용이 쉬워졌다’ 5.3%>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61.9%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15.1%), '생산차질과 납기준수 곤란'(13.0%) 등을 꼽았다. <‘추가인력확보 애로’(4.8%), ‘노사갈등 심화’(5.2%)>

기업들은 주40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근로시간 관리 강화’(47.4%), ‘종업원 교육훈련 강화’(43.6%), ‘공정개선 및 업무재편’(27.8%), ‘생산시설 자동화투자’(26.4%)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로는 ‘임금지원 등 인건비 부담 경감’(54.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27.6%), ‘설비자동화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자금지원 확대’(13.2%), ‘R&D 투자 및 기술인력 양성훈련 등에 대한 지원확대’(4.8%)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꼽은 경우가 47.0%, ‘임금안정을 위한 정부지도 강화’(28.0%),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17.8%), ‘근로시간제도 재설계 컨설팅 비용지원’(7.2%) 순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채용규모는 시행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86.2%로 대다수였고, 늘어났다는 기업은 11.0%에 불과했으며 근로자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기업도 2.8%에 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종업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근로조건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종업원들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사의 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 9/10(월) ~ 9/20(목)
▶ 조사대상 : 종업원 50인 이상 전국상의 회원사 500개 표본조사
▶ 조사방법 : 전화 및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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