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관련 법률안 등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7월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이번에 공개한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7대 국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18대, 20대 국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및 논의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회의록, 정책자료 등 150여 건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보건, 복지, 여성, 고용, 노동, 교육, 조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이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종합적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