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쇼핑몰·병원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 8월까지 현행화해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월 1일부터 기존 7자리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등록되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주차장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사전 현행화 (업데이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억1000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차량은 월 15~16만대 수준으로 쇼핑몰·주차장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다. 
  
* 차량번호인식카메라 :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톨게이트, 공공·민간 주차장, 공항, 항만, 학교, 쇼핑몰, 종합운동장 등 많은 시설물에서 설치·운영중 

이에 국토부는 1월부터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중점관리 시설물 전수조사 및 홍보,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8월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은 9.2% 수준(6월 30일 기준)에 그쳐 번호판 등록 및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착수율: 서울(88.8%), 대구(60.3%), 울산(62.5%), 강원(61.9%), 충남(61.1%), 전북(56.6%), 경기(52.0%) 등 7개 시·도는 양호한 편이나 나머지 시·도는 50% 이하로 부진 

한편 경찰청 단속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시·도와는 별도로 해당기관에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 작업에 착수해 당초 계획대로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9월 이전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시·도(시·군·구)는 물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데이트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과장은 “현재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아파트, 쇼핑몰 등 민간시설물의 업데이트를 위해 시·군·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업데이트 부진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시민(고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8자리 번호체계가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국토교통부가 17개 시·도별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인트식 번호판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며 필름식 번호판의 도입은 내년 7월로 연기한다. 

지난해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승용차 포함)에 적용될 새로운 번호체계(7자리→8자리, 페인트식 또는 필름식)를 확정(2018년 12월)하고 올해 필름식번호판 제작·공급에 참여를 희망하는 필름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개발에 착수했으나 재귀반사 필름식번호판*은 필름의 반사성능 및 반사체의 각도, 경찰청 단속카메라의 광원 및 조도 등 미세한 차이에도 인식여부가 달라지는 등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당초 계획보다 업체의 제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을 부착하여 야간 시인성 등을 증가시킨 번호판 

현재 단속카메라 최종테스트를 남겨 놓은 상태이며 내후성(耐候性)검사, 원판 공급 및 번호판 제작 등 후속일정을 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연기되는 기간 동안 면밀한 준비를 통해 번호판 제작·공급,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