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회’주최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역대 최대 프로젝트인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분과위원장으로서 12일,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의 출범과 동시에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장’에 임명됐고, 이날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하며 경제대전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임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노동법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맞춰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노동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에서 어려운 때 귀한 연구들을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오늘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주셔서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을, 어려운 노사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첫 번째 발제는 ‘90%의 서민이 중산층이 되는 노동 4.0’이라는 주제로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헌법과 노동제도의 괴리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환경변화에 맞는 노동제도 확립은 물론, 기존의 자본중심이고 타율통제적인 ‘노동3.0’에서 기술중심이고 자기주도적인 ‘노동4.0’으로의 노동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모두를 위한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금 교수는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서비스기관에게 예산을 제공하는 대신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을 방지하고, 민관기관 끼리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토론자로는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옥선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상임이사, 그리고 단국대학교 윤현성 학생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고용계약 유연화 및 사회안전망·노동시장의 이동성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아웃소싱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 의원은 이날 <노동정책 대전환>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법 대전환> 2차 토론회,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3차 토론회를 각각 17일, 23일에 개최한다.

한편,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이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