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 실패하는 외교안보에 대한 질타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 9일(화),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외교안보에 대한 질타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3번의 사과를 받았다.

백 의원은, “국무총리가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에 탑승해 있던 인원들이 무장공비였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느냐”고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 깊숙이까지 들어오도록 군이 그것들 발견하지도 제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6월 15일은 대통령님께서 북유럽을 순방 중이었던 시기였다”며, “해경에서 6시 54분에 동시 전파로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하고 총리실 안전정책관실에 상황 전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팩스 도착으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 국무총리 출근이후에 보고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우리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총리는 “상황전파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 보고받은 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두 번째로 사과했다.

또한 백 의원은, “총리께서 알고 있는 북한 어선의 NLL 월선 어획활동이 올해80여 차례라는 통계는 잘못된 통계”라며, “올해 5월과 6월만 해도 북한 어선 270여 척이 NLL을 넘어와 우리 바다에서 어획활동을 하며 사실상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로도 NLL을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 바다에서 어획을 하는 우리 어선들에 대해 물러가라는 북한의 부당통신에 대해서는 항의 한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선박들이 옛날에 고기 잡던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북한 논치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제 기억에 한계가 있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죄송합니다”라고 세 번째로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계태세 실패, 축소·은폐, 청와대 안보실 중심의 범정부적인 축소·은폐 가담 의혹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며,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청와대 주도로 모든 상황을 관리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정당하다”로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