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부처, 내년 국민참여예산 2410억원 요구

전년대비 42% 증가…예산국민참여단 논의 거쳐 예산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23개 정부부처가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96개 사업, 2410억원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쳤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 등을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이번에 각 부처에서 요구한 96개 사업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4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됐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장애인·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자살유족 생활안정·치료비 지원, 국민참여여객선 비상대응훈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등이다.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요구액은 전년보다 42.4% 늘었다.

이들 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선호도 조사를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에는 일반 국민 400명이 참여해 4일간의 숙의와 온라인 논의를 통해 최종 후보 사업을 압축한다. 이어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진된 의견은 예산국민참여단 2·3차 회의 참고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에서 압축된 후보사업들은 일반 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