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공동개최
 

  
이종걸 의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은 6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국민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작년 9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되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시행 초기이지만, ‘행정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손목시계형 심전도계’ 등 국민실생활과 관련된 혁신적인 과제 11건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과제로 지정되어 관련 신산업 창출에 발판을 놓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계의 관심도 계속 높아지면서 과제 지정을 위한 문의가 급증하고 준비팀이 속속 편성되고 있다. 

*임시허가 :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됐음에도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전에 시한부로 허가를 받아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는 제도
**실증특례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제한될 때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 이 경우, 정부가 2+2년 내 법령 정비를 추진해 정식허가를 거쳐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
  
토론회는 제도 시행 5개월을 접어드는 시점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 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성수 의원, 이상민 의원, 박광온 의원,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ICT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며, 최종원 숙명여대 교수,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도시지원팀장, 손승우 중앙대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 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김영란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재언areavisio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