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5월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4월 11일(목)에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후속조치로서,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문회의 주요 안건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 분석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복지사업별 운영 기준과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전문가와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