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7일(목) ‘기술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양적 성과가 크게 증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특허출원 중 대학·공공(연)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1.5로서 유럽의 3.5 및 미국의 4.8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인 성과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학·공공(연)은 저조한 기술이전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관련 활동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대학·공공(연)을 정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지난 8월에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성과가 저조한 근본 이유는 특허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 예산의 부족과 전문적인 특허관리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이전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허관리역량 중 전문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 특허관리 전문역량 1%p 증가시 건당 기술료 수입 약 100만원 증가 효과

동 방안은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학·공공(연)이 가치가 높은 특허 중심의 전략적 특허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성과평가 체제도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우수 연구성과 발굴, 관리, 평가체제 구축 분야, ▲지식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조성 분야 및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분야를 주요 정책분야로 설정하고, 8개 중점과제 및 21개 세부추진과제를 이행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우수 연구성과 발굴, 관리, 평가체제 구축 분야

① 보유가치가 없는 특허가 양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화 유망한 기술의 권리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공공(연)이 사업화 유망한 기술만을 특허출원 할 수 있도록 ‘07년까지 ‘특허출원심의모델’를 보급(참고 1)하는 한편,
동 모델을 활용하여 자체 심의결과를 제출하는 기관은 ‘08년부터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② 특허관리업무 경감을 통한 특허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관리지원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09년까지 대학·공공(연)에 ‘특허관리 S/W’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유특허 중 이전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선별할 수 있도록 ‘07년까지 ‘자산실사(유지/포기 판단)용 온라인 특허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공공(연)의 부족한 특허경비 재원 마련을 위해 ‘09년까지 R&D 과제비에 특허경비가 계상되도록 유도하여 기관의 공통경비로 사용토록 하는 한편, 특허출원량이 미미한 대학에게는 ‘09년부터 현재 운영 중인 공익변리사 제도를 확대하여 특허출원 등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③ 양 중심의 R&D 성과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특허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중심의 R&D 성과평가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08년까지 R&D 성과평가용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표준성과지표에 반영하는 한편, 활용성과(기술이전 등)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08년까지 R&D 과제 선정시 기술이전성과 우수한 연구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수·연구자에 대한 질적 업적평가방법 가이드라인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조성 분야

① 특허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기술이전성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관리 전문역량의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08년까지 지식재산전략매뉴얼을 지속 발간하는 한편, ’09년까지 특허관리어드바이저를 대학에서 연구소까지 확대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08년까지 지식재산관리자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09년부터는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등에서 현장연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② 대학·공공(연)의 자발적인 특허관리역량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재산관리역량 확충을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참고 2)
동 방안으로 ‘지식재산관리역량 평가 및 인증제도’를 ‘09년에 시범운영 후 ’10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기관에게는 정부지원사업에서 우대하는 한편, 연차료를 감면하여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기관평가와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지식재산관리 관련 정보를 교환하여 지식재산관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08년까지 국가 R&D IP 포럼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관리자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09년부터는 국제지식재산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 효과적인 지식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

① 직무발명법제에 부합하지 않는 R&D 관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소유권 제도를 정립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09년가지 발명신고 및 기관승계 절차 규정이 R&D 관리규정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연구과제에 대해 참여기업은 실시권만 갖도록 관리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단으로 교수 등 연구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기관 이전을 위해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보유 여부를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② 직무발명보상을 강화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R&D 관리규정 기술료 징수 및 사용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기술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이전비용을 공제 후 기술료 징수금액으로 사용토록 ‘09년까지 관리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직무발명보상금 중 등록보상금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있는 비과세 혜택을 기술이전 처분보상금에 대해서도 부여될 수 있도록 ‘09년까지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공공(연)이 자발적으로 특허관리역량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관리역량 평가 및 인증제도’를 2009년 시범적용 후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인증기관에게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비롯하여 연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성과중심의 국가 R&D 정책이 대학·공공(연)의 특허출원 증가에는 기여하였으나,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동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이전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아가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