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누적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음
우선,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 비축용임대주택(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할 계획
-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 추진하되, 준공 아파트 위주로 매입
- 기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므로, 추가재원 확보 필요 없음
아울러,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
- 이렇게 할 경우, ①집값 안정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임대아파트를 조기 확보, ②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것 보다 싼 가격에 매입 가능, ③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미임대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 예방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