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해소의 지름길‘기본소득’실험대로

미래 기술혁명 대비 소득불균형 해소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주목

국회의원 정성호, 이종걸, 유승희 공동주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토론회>

국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정책으로 정부가 청년, 신중년 및 노인, 주부, 농민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포용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토론회>가 18일(화)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승희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종걸 국회의원 주최,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주관으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LAB2050, 경기도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이정우 이사장(한국장학재단)이 좌장을 맡고, 기재부 및 지자체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국책연구소 연구위원 및 교수 등 13명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현수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은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사회정책의 낙후로 아직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계층·성·세대 간 통합과 미래 기술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남훈 이사장(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을 포용성장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언급했다. 이어서 이원재 대표(LAB2050)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탈고용사회와 테크노피아를 꿈꾸는 전환적인 제도이지만, 단기적으로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에 당장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기본소득과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했다.

윤자영 교수(충남대)는 기본소득은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 공고화될 우려가 있어 여성의 일이었던 돌봄노동을 남녀 모두의 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렬 실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민기본소득은 직불제를 보완하는 한편, 값싸고 질 좋은 먹거리를 원하는 국민과 경영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원하는 농민의 간극을 줄여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과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한수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흔히 제기되는 무조건적인 현금수당이 노동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최영준 교수(연세대)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이 채워진다면 분명히 지금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한주 원장(경기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소득제도를 소개했다. 그 외에도 이주섭 과장(기획재정부)을 비롯해 김교성 교수 (중앙대), 유종성 교수(가천대), 윤순철 사무총장(경실련) 등이 다양한 문제제기와 대안들을 제시하며 발제자들과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유승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소득·자산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본소득 연구예산을 마련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관련 연구과제 중간결과를 공유하게 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이 시도될 수 있는 여건, 특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이종걸 의원은 “기본소득은 화폐를 근간으로 하고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도 경제모델의 문제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포용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적인 보편적 복지프로그램, 사회안전망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장우성dntjdw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