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1,000만대 눈 앞, 승용차 572만대

- 클린디젤 정책 10년 새 2.3배 증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한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 경유 승용차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경유차 총 등록대수는 987만 4,149대로 2008년 616만 6,884대에서 373만 7,265대가 늘어났으며, 이 중 87%인 323만 8,022대가 승용차 증가분이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248만대 수준이던 경유 승용차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시행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달 기준으로 572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화물차는 287만 9,288대에서 334만 6,270대로 46만 6,982대가 증가했고, 특수차도 5만 2,282대에서 8만 8,284대로 약 3만 6,002대가 늘어난 반면, 승합차는 72만 1,398대에서 71만 7,657대로 0.5%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8일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ㆍ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클린디젤의 이름으로 경유차 사용을 권장한 것이 오늘의 미세먼지 재앙으로 연결됐다”며 “미세먼지 저감장치 확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등 경유차 감축정책이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돈rlarbe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