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사행심 유발하는 투표방법 조정 법안 발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여야의원 14명 공동발의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1월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1) 사업방식에 따른 도박중독률을 확인하고 과도한 방식을 제한, 2) 사행산업 업종별 투표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3) 사행산업 업종별 투표방법에 따른 중독률에 관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방법인‘삼쌍승식’과 ‘삼복승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가지 승식 모두 고배당률을 기록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중독을 부추길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 등에서 저확률 고배당의 투표방법을 도입하였고, 경마 ‘삼쌍승식’은 2만 1,000배, 경륜·경정 ‘삼쌍승식’은 1만 1,500배, 전통 소싸움경기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은 3만 2,000배의 고배당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고배당의 대박경험이 도박중독과정의 하나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윤 의원은 “한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경기를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킨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네 건의 개정안은 ‘한국마사회의 저확률 고배당 승마투표방법을 지적함에 그치지 않고 경륜·경정과 전통 소싸움경기의 투표방법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행산업의 저확률 고배당 투표방법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했다.
 
윤준호 의원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투표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투표방법으로 인한 도박중독심화를 막길 바란다.”고 말한 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경기가 국민들에게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참여의원) 최인호, 김해영, 전재수, 박재호, 김민기, 김종민, 김두관, 박광온, 김종회, 고용진, 주승용, 박정, 황주홍 의원

김형석rlagudt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