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만 5년간 43,030명 110% 증가

-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수 2014년 5,952명, 2017년 12,529명 110% 증가

- 강간·강제추행 2017년 118명, 2014년 29명 대비 307% 증가 

이인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사건사고를 당한 피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952명, 2015년 8,298명, 2016년 9,290명, 2017년 12,529명, 2018년 8월 6,961명이다.

5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합산한 결과 절도(32,205명), 교통사고(2,533명), 행방불명(1,709명), 사기(1,575명), 폭행상해(1,310명), 강도(867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5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유형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강간·강제추행’이 307%(2014년 29명~ 2017년 118명), ‘교통사고’가 161% 증가(2014년 149명~2017년 389명)하여 가장 많은 증가폭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절도’가 124% 증가(2014년 4,378명~2017년 9,813명), ‘안전사고 사망’이 111%(2014년 54명~2017년 114명) 증가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인영의원은 “연간 우리국민 2500만 명이 해외를 찾고 있는 현실에서 해마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것에 외교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 범죄피해가 307%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아직까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영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OECD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모범사례(미국의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영국의 ‘해외 영국인 지원 가이드, 로케이트(Locate)’, 네덜란드 ‘영사업무 지침’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외교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규돈rlarbehs@